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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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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회 작성일 26-04-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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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의뢰인의 작은아버지, 사촌동생들을 유기 또는 방임하거나,
작은아버지의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제적 착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
의뢰인은 우선 이런 일이 불거진데에 대해서 기관, 작은아버지, 사촌동생들에게 사과하였고,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정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노인복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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