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던 사병을 폭행하고, 흡연 도중 폭행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사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고소장을 검토한 후 시간별로 의뢰인의 행적을 역추적하여 사병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사병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 모욕 사실은 전혀 무근이고,
 가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정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