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성범죄 관련 소년보호처분 사건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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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회 작성일 24-10-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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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부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단계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 구체적인 상황,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재판부는 보호소년에 대해 심문을 마친 후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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