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상대방(원고)는 사건 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확정채권(조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건 외 A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변론
피고를 대리하여 추심채권이 부존재하다고 항변하면서
추심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