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해자들은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들이고 의뢰인은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대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2020. 가해자들을 고소하였는데
가해자들의 거듭된 상소로  2023. 9. 형사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변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정으로, 각자의 형사처벌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 중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