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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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4회 작성일 23-12-07 14:23본문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카메라 등의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장비소유자를 기망하여
장비가격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심문절차
피의자들의 가담의 정도가 약함, 범행의 횟수가 적음, 주거의 일정함, 혐의 인정, 도주 우려 없음등
구속사유에 대해 심문절차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심문결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카메라 등의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장비소유자를 기망하여
장비가격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심문절차
피의자들의 가담의 정도가 약함, 범행의 횟수가 적음, 주거의 일정함, 혐의 인정, 도주 우려 없음등
구속사유에 대해 심문절차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심문결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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