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불송치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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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3회 작성일 23-10-30 17:25본문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의뢰인의 진술 당시 상황, 의뢰인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의뢰인의 진술 당시 상황, 의뢰인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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