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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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8회 작성일 23-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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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형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결정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사실관계가 영장청구서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후,
 향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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