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송을 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피하고자 방향을 틀면서 쓰러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비접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던 트럭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으로 인지했다는 점,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행정사건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 4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면허취소를 한 경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와 운전을 하면서 계속 배송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