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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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회 작성일 25-06-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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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함께 근무하던 후임 여 부사관의 배, 귓불,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〇수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〇처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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