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신청
그런데 의뢰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임신을 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평소지병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로 수형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보석허가신청과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