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배송을 위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을의 방향을 틀면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던 중 비접촉하였으나 쓰러져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고의로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분청(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건입니다.

○심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뺑소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배송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의뢰인의 교통관련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지방경찰청장)은 의뢰인의 혐의가 뺑소니임이 명백하고,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계속하여 택배기사로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