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기소유예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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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9회 작성일 21-11-25 15:39본문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대응]
이에 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최중 음주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음과
, 피의자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추가로 음주하였던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처분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대응]
이에 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최중 음주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음과
, 피의자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추가로 음주하였던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처분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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