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전남편의 모친(의뢰인의 시어머니)로부터 의뢰인의 사기범행으로 돈을 편취당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형사고소에 대하여는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기죄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이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