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지]

피의자는 5번째 음주운전으로 2021. 8.경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경과]

그런데 2021. 11. 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피의자는
적용법조의 변경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절차의 진행]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피의자는 3번째 음주운전(벌금 600만원선고), 4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5번째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재심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재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