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의 대여금청구 일부기각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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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1회 작성일 23-06-02 20:16본문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과 계모임, 대여, 보증 등으로 인한 오래되고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간 서로 금전관계를 정리해오던 중 의뢰인을 상대로 3억 6,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 주고받았던 계좌내역, 수기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확인서 등을 다수 검토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은 특정 시점에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시점 이후의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시점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약 1,000여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계모임, 대여, 보증 등으로 인한 오래되고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간 서로 금전관계를 정리해오던 중 의뢰인을 상대로 3억 6,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상대방과 의뢰인이 서로 주고받았던 계좌내역, 수기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확인서 등을 다수 검토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은 특정 시점에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시점 이후의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시점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약 1,000여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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