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후 일부 무죄 판결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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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4회 작성일 23-01-03 16:34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두차례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의뢰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였고 공동피고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한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나머지 한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두차례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의뢰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였고 공동피고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한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나머지 한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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