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미수·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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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2회 작성일 23-01-03 16:3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A의 복부를 찌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연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습니다.
○수사과정
의뢰인은 이 행위 후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수사에 적극 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결론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A의 복부를 찌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연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습니다.
○수사과정
의뢰인은 이 행위 후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수사에 적극 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결론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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