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의 양수금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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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9회 작성일 23-01-03 16:3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외 A와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사건 외 A의 모친 사건 외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외 C에게 대여금을 채권양도해주고,
사건 외 C가 의뢰인에게 양수금지급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외 C의 청구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점,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외 A와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사건 외 A의 모친 사건 외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외 C에게 대여금을 채권양도해주고,
사건 외 C가 의뢰인에게 양수금지급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외 C의 청구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점,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B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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