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법정구속 후 보석 인용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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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4회 작성일 23-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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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피해자 B에게 용도를 속여 2,0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B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법정구속 후 신속하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했고, A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거쳐 A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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