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A 남성(선원)과 B 여성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A가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자 B가 A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B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날 B가 A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쟁점

성관계 당시 B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로 A의 폭행 내지 협박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조사입회

경찰수사에서 A가 B의 거주지로 가기 전 A와 B가 나눈 대화,
B가 거주하는 원룸 엘리베이터에서 A와 B의 행동,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성관계 이후 B가 주변사람들에게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A와 B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