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대응

이에 대해 행정청의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처분대상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