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고소 기소사례(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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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1회 작성일 22-06-24 17:46본문
[사실관계]
고소인은 외국어 강사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고소인의 지인이 개인적인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고소인을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피의자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현재 정식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외국어 강사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고소인의 지인이 개인적인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고소인을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피의자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현재 정식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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