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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아동학대범죄 고소 후 실형선고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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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9회 작성일 23-01-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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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만 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집에 돌아와 팔을 감싸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을 내원했다가 뼈에 금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과정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자녀의 팔에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결론
일부 교사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가해자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직접 가해행위를 한 교사들에게는 실형을 선고(집행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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