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구속 후 보석 인용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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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5회 작성일 23-01-03 16:3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피해자 B에게 용도를 속여 2,0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B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법정구속 후 신속하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했고, A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거쳐 A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피해자 B에게 용도를 속여 2,0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B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법정구속 후 신속하게 피해변제를 하도록 했고, A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거쳐 A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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