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경 전처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전처가 다른 이성으로 인해 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쟁점 및 변론

의뢰인이 전처와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전처와 협의이혼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전처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별거상태로 혼인파탄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할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전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