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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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4회 작성일 23-10-02 16:0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형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결정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사실관계가 영장청구서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후,
향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형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결정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사실관계가 영장청구서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후,
향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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