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례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장의버스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장의버스기사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까지 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정인 버스기사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