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 등을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사업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 판매등을 재위탁 받아 판매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간 둘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앞으로 상대방의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큰 손실을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및 항변
상대방은 해당 공정증서는 실체 채권채무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있음을 근거로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이의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