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상가로 돌진하여 상가내외부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➀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➁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
➂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영장재판부에서는 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