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석허가신청 인용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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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회 작성일 24-01-25 17:26본문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법정구속 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후,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 도주 우려가 없는 사정,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거쳐 피고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
법정구속 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후,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 도주 우려가 없는 사정,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거쳐 피고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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