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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물품대금청구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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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6회 작성일 23-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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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피고에게 공기청정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의뢰인이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모두 판매하였고,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하자와 관련한 컴플레인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물품에 대한 감정 절차 등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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