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음주 전과, 2022. 별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2025. 11. 경 음주단속에 걸려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2025. 1. 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수사단계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혐의를 자백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를 인정하였으나,
마지막 기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